국민청원 안내 · 먼저 구분하기
청원24와 국회 국민동의청원, 어디로 가야 할까?
두 공식 창구의 목적과 선택 기준을 사례별로 나눠봅니다.
먼저 확인할 3가지
- 국가기관에 피해 구제·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면 청원24부터 확인하세요.
- 국회의 법률·제도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살펴보세요.
-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청원보다 국민신문고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청원24가 맞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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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24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창구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피해나 공공 제도의 개선을 담당 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려면 이곳의 청원 안내를 읽어보세요. 일반청원과 공개청원의 공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 화면의 선택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맞는 경우
국회에서 다룰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나 국회 소관 문제를 제기하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확인하세요. 공개된 청원에 동의하는 일과 새 청원을 작성하는 일 모두 국회 공식 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청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도 법률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별도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당장 내 불편을 해결하려면
행정기관의 답변이 필요한 생활 불편, 허가·처분 문의, 특정 민원의 처리 요청이라면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 또는 민원상담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청원과 민원은 제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받고 싶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먼저 적어보면 선택하기 쉽습니다.
공식 안내 기준
절차와 화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청원24 청원 소개에서 확인하기 ↗이어서 읽기